오픈웹 패소, 우리나라 인터넷은 거꾸로 가고 있다네...
법원 “MS 전용 공인인증서도 합법”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와 인터넷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공인인증서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오픈웹은 지난 해 1월 웹 표준화 단체인 오픈웹(Open Web
대교 김기창)은 비(非)MS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김 교수와 금결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 조정을 시도했으나 끝나 실패했다. 법원은 특히 양측의 입장이 공고해 강제조정도 무의미하다고 판단,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오픈웹은 비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금결원측은 시장 환경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마저 금결원의 MS 전용 인증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런 사태는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공인인증이라는것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접속하는것인데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라는것이 말이 될런지.
내가 어떤 컴퓨터를 이용하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어떤 브라우져 (익스플로어, 사파리, 불여우,....)를 사용하든
그것은 고객이자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자유권 아닌가?
이건 무슨 거래 은행을 들어갈려니 경비가
"아이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현대 소나타, 특히 2008년도 이전 모델을 타고, 모자나 안경을 쓰지 않으신 분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거와 다를바 있을까?
한국은 인터넷만 빠를뿐, 전혀 체계도 없고... 이러니 맨날 해킹만 당하지.
2000년도 초반, 한국의 은행 인터넷 업무 대란을 잊지 말기를...
특히나 그리 믿고 있는 '공인인증서' 가 엑티브 엑스를 통해 구현되는데 과연...정말, 안정성이 높을까?
제일 궁금하고 신기한건...
캐나다 은행을 이용하면서 한번도 윈도우전용, 익스플러어 전용 이런걸 못봤다.
한국보다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을터인데, 로그인화면 보면 정말 단순하다.
그림뜨고, 광고창 뜨고, 공인인증서 여부묻고, 해킹프로그램 다운받고 깔고, 키보드 보안 설치되는지 보고....
이런거 하나없이, 그냥 바로 화면이 뜬다.
한국보다 보안이 덜 되어있을까 과연?
내 컴퓨터는 맥이고 사파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한번도 정부기관, 은행에 어려움이 없었다.
가끔 개인 사업체 홈페이지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긴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의 접속 화면이다.
Royal Bank (RBC)
Scotia Bank
TD Bank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거래하는 우리은행의 접속화면이다.
우리은행
한국의 은행 홈페이지가 이쁠까?
몇년전만 해도 어느정도 정리되어 보였는데, 이젠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프다.
아...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사파리를 통해 접속하자마자 뜨는 말,
한국 정보통신부여. 제발 정신차리기를....
인터넷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5년전에 머물지 말고, 발전해야한다.
어찌 계속 이리도 뒤쳐지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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